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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격정보

민간자격검정안내

민간자격검정이란?

자격기본법 제17조에 근거하는 국가외의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관리·운영하는 민간자격에 대하여 사회적 필요성과 그에 부응하는 자격의 발급요건을 평가하여
우수민간자격을 평가ㆍ인증하는 제도입니다.

민간자격검정의 필요성

사회가 다변화됨에 따라 다양한 전문인력의 필요성에 따라 자격기본법 제17조에 근거하여 국가 이외에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에서 민간자격증을 발급하고 있으나
무분별하게 남발하는 민간자격으로 인하여 자격의 전문성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불신을 주게 되었고, 또한 자격발급과정에서 적합한 절차에 따라 취득하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올바르게 검정ㆍ평가할 장치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한국직업능력평가원은 일반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을 촉진하고 자격의 공신력과 국제적 통용성을 확보하여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력을 배출할 수 있는 효율적 자격검정제도를 정착시켜
국가 경쟁력을 재고하고 자격쥐득자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고자 민간자격의 검정업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검정프로세스

검정프로세스 구성

인증신청

개인 및 법인 등 민간자격의 인증을 받기를 원하는 기관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본 평가원 사무처에 접수함. 신청서에는 자격의 종류, 인증사항, 심사방법 및 절차에 대한 제안서를 등을 표기함.

검정사업본부 구성

검정관리팀, 출제관리팀, 시험관리팀 등 자격증 검정에 필요한 자격검정의 전문인으로 구성된 팀을 검정사업본부로 두고 그에 검정사업본부장을 두어 검정사업을 총괄하게 함.

자격발급 시행 사전자료 검정

관련법령, 자격의 필요성 조사, 자격 수요조사, 자격발급방법 및 시험방법 등 사전심의

자격발급과정

시험출제(필기 및 실기), 채점, 성적부여 및 부정행위 여부 등을 검정

사후관리심사 검정

자격취득자 파일관리, 자격갱신기간, 보수교육여부 등을 검정

검정사업본부 최종 심의

자격취득관련 검정사업본부에서 최종적으로 자격 발급이 적합여부를 최종적으로 검토

자격 발급

검정관리팀, 출제관리팀, 시험관리팀 등 자격증 검정에 필요한 자격검정의 전문인으로 구성된 팀을 검정사업본부로 두고 그에 검정사업본부장을 두어 검정사업을 총괄하게 함.

부적합 : 시정조치

각 자격검정 부분별 부적합한 사항이 있을 시에는 시정조치 후 재검정하도록 함.

민간자격검정범위

검정대상

자격기본법 제17조 근거하여 발급되고 있는 민간자격

  • 기업 내의 전문성 유지와 업무효율화를 위해 필요한 종목
  • 전통문화 및 예술분야의 종목
  • 국민복지증진에 필요한 종목
  • 국가적 수요를 반영한 종목
  • 국제적으로 통용 가능한 종목
  • 사회변화에 따라 필요한 종목
  • 특수 업종의 전문성유지를 위해 필요한 종목
  • 취미, 스포츠분야의 종목
  • 기타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종목

제한종목

  • 사회질서에 반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분야
  • 국민의 생명·안전·건강에 직결되거나 고도의 윤리성이 요구되는 분야

민간자격평가방법

제한종목

1) 자격증의 필요성

  • 일반인들의 필요성 조사
  • 대학 학과 및 수업 개설 조사
  • 자격의 구인ㆍ구직 현황 조사
  • 자격의 국제적 필요성과 선진국과의 비교현황

자격제도

1) 자격의 운영

  • 직업능력향상과 연계성
  • 산업계 수요에의 부응
  • 타 자격간의 호환성
  • 자격의 국제적 통용성

2) 자격의 효율성

  • 산업현장에서의 실질적 필요성
  • 자격 등급의 적정성
  • 현장교육 및 자격보완

자격운영기관

1) 기관조직의 전문성

  • 기관조직의 체계성.전문성
  • 자격관련 전문개발인력 보유현황
  • 기관조직의 장기발전 계획
  • 기관조직의 자격관련 대외사업

2) 기관조직의 시설장비ㆍ내부현황

  • 자격관련 시설장비의 보유현황
  • 운용 적정성
  • 기관조직의 재무현황
  • 기관조직의 투명성

자격검정

1) 자격검정

  • 자격검정 방법의 적합성
  • 자격검정의 공신력, 객관성 확보

2) 출제

  • 기출문제의 적합성
  • 실기평가의 적합성
  • 합격판단기준의 적합성
  • 시험 관리감독의 적합성

3) 채점

  • 채점기준의 명확성
  • 채점위원의 전문성
  • 채점방법의 투명성
  • 채점결과의 엄밀성

자격취득자관리

1) 보수교육

  • 보수교육의 내용 적절성
  • 보수교육기간 및 횟수
  • 보수교육자 관리

2) 사후관리

  • 자격취득 보유기간 및 갱신방법
  • 자격취득자 취업관리 및 진로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