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간자격 등록제 개요
 
가. 민간자격 등록신청

  ○  자격기본법 제 17조 제1항에 의한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관계 전문기관(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함.
 
  ○ 등록사항에 대한 변경은 등록이후 변경 신청하여야 함.
 
  ○ 민간자격등록제는 민간자격을 관리·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등록하는 제도이며, 국가공인민간자격과는 구별되는 제도로서 등록에 따른 법적 우대는 없으나 등록한 민간자격에 한하여 국가공인신청이 가능함.
 

나. 관리기관 확인 내용

  ○ 자격기본법 제17조 제1항의 민간자격 등록제한 종목 해당여부
 
  ○ 자격기본법 제17조 제1항의 민간자격 등록제한 종목 해당여부
 
  ○ 자격기본법 제23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공인받은 민간자격의 종목 및 등급 사용여부
 

다. 등록기간 및 등록증 발급

  ○ 등록접수 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 실시

  ○ 신청기관 주소로 민간자격 등록증 발급 (우편발송)

2. 제출서류

가. 신규등록

 ○  자격기본법시행령 제23조 제1항에 의거하여 신청자격 종목별로 아래 서류를 포함한 신청서류 1부 및 디스켓 1매 제출
    ① 민간자격 등록 신청서

    ② 민간자격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 필수기재사항

   - 자격의 등급·종목 및 명칭

   - 자격의 검정을 담당할 인력보유현황 및 조직 기구표

   - 자격의 관리·운영조직에 관한 사항

   - 자격의 검정기준·검정과목·검정방법·응시자격 및
     유효기간에 관한 사항

   - 검정과목의 면제에 관한 사항

   - 자격증서의 발급에 관한 사항

   - 자격의 등록·갱신등록 및 보수교육에 관한 사항

  ③ 검정시설·장비 등을 포함한 재산목록 및 재산의 권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등기부등본, 임차계약서 등)

  ④ 신청인의 주민등록초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단체인 경우 대표자의 주민등록초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세무서장 발행)

  ⑤ 신청인의 이력서(법인 및 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이력서)

  ⑥ 등록신청자격의 검정소개자료 및 정보제공 동의서
 
○ 자격기본법 제19조에 의한 국가공인 민간자격은 위 서류 중 ①번과 ⑥번 서류만 제출
 

나. 변경등록 

  ○ 변경등록 신청서류는 2차 등록신청 접수일부터 한국직업능력
     개발원 홈페이지(http://www.krivet.re.kr)에 게시

  ○ 변경등록 신청은 신규등록 접수와 동일한 일정에 접수

3. 신청서 교부 및 접수

 
가. 신청서 교부 및 접수기간

  ○ 교부기간 : 2008. 5.  19(월)～2008. 12. 31(수)
 
  ○ 접수기간 

    - 1차 등록접수 : 2008.  5. 26(월)～ 6. 5(목)    (09:30～18:00)

    - 2차 등록접수 : 2008.  9.  1(월)～ 9. 5(금)      (09:30～18:00)

    - 3차 등록접수 : 1,2차 접수 결과에 따라 실시 예정

나. 신청서 교부 및 접수 장소

  ○ 신청서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홈페이지 (http://www.krivet.re.kr)에서 다운로드 가능
 
  ○ 접수장소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별관 지하 1층

   -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41-2번지 금하B/D 지하 1층 (7호선 강남구청역 4번 출구 옆)

   - 전화번호 : 02-3485-5363

   - 위치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홈페이지 참조
 
   ○ 신청서 접수 시 신청인의 도장 지참 
 
  ○ 2008년도에 한하여 접수는 방문 접수 원칙

  ○ 제출 서류의 미비 및 허위기재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인에 귀속됨
 
  ○ 접수기간 이후의 신청서 접수 및 제출서류 보완은 불가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4. 기타

가. 민간자격 등록제는 민간자격관리기관을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자격 종목을 등록하는 것이므로 단일 기관에서 복수의 자격종목 등록 신청 시 각 등록신청 자격종목에 대한 신청서류를 모두 구비할 것.
 
나. 신청서류 중 관공서에서 발급받아 제출하는 서류(주민등록초본 등)는 접수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받은 것으로 제출할 것.
 
다. 등록심사 결과 관계중앙행정기관에서 제한분야로 판정한 종목 및 신청인(법인)의 결격사유가 있는 종목은 등록신청을 반려함.
 
라. 국가공인 신청을 준비하는 기관은 1차 등록접수의 기간에 필히 등록할 것.

 ※ 민간자격 등록제 설명회 개최

   ○ 일시 : 2008. 5. 22(목), 14:00～16:00

   ○ 장소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1층 강당 (주소:137-715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142번지)

   ○ 내용 : 민간자격 등록제도 안내

 ※ 문의처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자격센터

   - 홈페이지 (http://www.krivet.re.kr), 전화  (02-3485-5363)